주차빌런1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이제 진짜 처벌 받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주차장법 개정, 아파트 주차장, 주차방해, 견인)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이제 진짜 처벌받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놓고 연락도 받지 않는 이른바 ‘주차 빌런’.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반응이 있습니다.“저걸 왜 견인 못 하지?”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강제로 .. 2026.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